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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계산법과 세율 구간 총정리 – 6억과 9억 사이,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까지
아파트 취득세는 6억 이하 1%, 9억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계단이 아니라 경사입니다. 조문에 숫자 대신 계산식이 적혀 있는 자리예요. 이 글은 그 계산식을 풀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10만 6,569건을 세율 구간으로 직접 갈라 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의 49.6%가 9억 초과였고 전국은 73.8%가 6억 이하였습니다.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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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조건과 5% 상한 총정리 — 서울 갱신 7,938건을 직접 세어 봤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쓸 수 있고, 2년이 늘어나며, 보증금과 차임은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서울 전세→전세 갱신 7,938건을 갈라 세어 보니 갱신요구권을 썼다고 표시된 계약은 5%를 넘긴 것이 0.4%였고, 표시가 없는 갱신은 42.4%였습니다. 넘긴 계약은 5% 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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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갱신거절 뒤 재임대, 대법원 3,079만 원 배상 확정 – 2026다203203 판결과 배상액 계산법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9월 10일 그 기준을 처음 세웠습니다 —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사정이어야 하고, 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어야 하며, 증명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액은 3,079만 9,992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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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아파트 실거래가 총정리 –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일산, 준공 연도로 가른 재거래 상승률
이번 주 경기 아파트값이 서울을 앞질렀습니다. 분당 0.79%로 전국에서 맨 위, 군포 0.72%. 둘 다 1기 신도시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경기 35,910건을 직접 돌려 다섯 신도시의 같은 단지·같은 전용면적 재거래를 준공 연도로 갈라 봤습니다. 산본은 1996년 이전 준공 단지가 +5.26%, 2005년 이후가 +0.26%로 5.00%포인트 차이였고 평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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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768, 개장 -3.17%가 마감 +1.76%로 뒤집혔습니다 – 10월 열흘을 표로 놓고 바닥에서 되찾은 폭을 셌습니다 (오늘의 한 바구니 30호)
10월 19일 코스피가 5,768.01로 99.96포인트(+1.76%) 올랐습니다. 그런데 장이 열릴 때는 5,488.41, 금요일보다 3.17% 낮은 자리였어요. 열림과 닫힘 사이가 279.60포인트, 등락률로는 4.93%포인트입니다. 기사들은 종가 한 줄만 적었습니다. 10월 8일 종가 6,625.93부터 열흘을 이어 붙이면 10월 15일 바닥까지 1,071.71포인트가 내렸고, 거기서 213.79포인트를 되찾았습니다. 내린 폭의 19.9%예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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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세 바구니 6호 (10월 3주) – 서울 아파트값 88주 연속, 코스피는 한 주에 -14.46% (10월 12일~16일)
2026년 10월 3주(10월 12일~16일)를 부동산·주식·세금금융 세 바구니로 정리했습니다. 9일이 한글날이라 이번 주 출발선은 10월 8일 종가였어요. 코스피는 한 주에 14.46%가 빠졌고 목요일 하루에 7.57%가 밀려 서킷브레이커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에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 올랐고, 환율은 오히려 1,331.4원으로 내렸어요. 8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39.7%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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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이란? 선도지구와 차이 총정리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주는 혜택과 1기 신도시 기준용적률
선도지구로 뽑혔다는 소식은 크게 나지만, 조문을 열면 혜택이 켜지는 자리는 거기가 아닙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가 선도지구에 적어 둔 것은 재정·행정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설치 둘이고, 인허가 의제(제14조)·용적률 완화(제25조)·통합심의(제24조)·재건축진단 면제(제26조)·부담금 열 가지 감면(제23조)은 모두 특별정비구역에 붙는 특례입니다. 선도지구는 줄을 앞세우는 것이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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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중동 재건축 5개 마을 총정리 – 세대수·추정비례율·공람 일정과 18개 예정구역
부천 중동 1기 신도시 다섯 마을(반달A·금강·중흥·사랑꿈동산·포도)의 특별정비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1만 1,743가구가 1만 7,138가구로 늘고 추정비례율은 101.77%~107.29%입니다. 기사들이 마을별로 흩어 적은 숫자를 한 표로 모으고, (총수입−총지출)÷종전자산 식을 거꾸로 돌려 여섯 곳을 모두 검산했습니다 — 소수 둘째 자리까지 맞았고, 자릿수가 깨져 있던 반달A의 종전자산을 1조 4,891억 2,5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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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554, 나흘 만에 1,071포인트 빠졌습니다 – 서킷브레이커와 코픽스 3.43%를 표로 놓았습니다 (오늘의 한 바구니 28호)
10월 15일 코스피가 454.59포인트(-7.57%) 내린 5,554.22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두 지수가 8% 넘게 밀리며 코스닥과 코스피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걸려 매매가 각 20분 멈췄고, 삼성전자는 -9.48%, SK하이닉스는 -11.06%로 끝났습니다. 기사들은 하루 낙폭만 적었습니다. 10월 8일 종가 6,625.93에서 나흘치 낙폭을 이어 붙이면 1,071.71포인트, -16.2%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14.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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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0억 아래에서 올랐습니다 – 서대문 강북 관악 실거래가와 경계선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올라 최장 기록을 바꿨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네 곳은 내렸습니다. 강남 -0.34%, 서초 -0.27%, 송파 -0.19%, 용산 -0.0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서울 아파트 매매 11,766건을 자치구별로 세어 보니 이 네 곳이 그대로 20억 원 초과 거래 비중 1~4위였고, 다섯 번째 성동과는 19.3%p가 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