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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 바구니 머니랩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4만 1,559건을 담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아침에 낸 9월분 집계입니다. 9월 한 달에 623건이 늘어 누적이 4만 1,559건이 됐어요.

기사 제목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누적 4만 건 돌파」거나 「피해자 넷 중 셋이 40세 미만」이에요. 그런데 같은 보도자료 안에 어떤 집에서 일어났는지가 한 줄씩 들어 있습니다.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아파트 네 유형이 따로 적혀 있는데, 이것을 묶어 본 곳이 없었어요. 묶어 보니 그림이 달라집니다. 셋 중 둘이 아파트가 아닌 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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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먼저 보시려면

📄 전세사기 피해 누적 4만1559건⋯LH 매입도 1만호 돌파 (이투데이)

📄 9월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 추가…누적 4만1559건 인정 (헤럴드경제)

📄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4만 명 넘어…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SBS Biz)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첫 기사에 주택 유형·지역·보증금 구간이 한 줄씩 들어 있습니다. 「4만 1,559건」 한 줄로는 보이지 않는 대목이에요. 국토교통부 누리집은 오늘도 열리지 않아 보도자료 원문은 걸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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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 9월에 623건이 더 인정됐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가 9월 말 기준 누적 4만 1,559건이 됐습니다. 9월 한 달에 623건이 늘었고, 하루로 나누면 약 21건입니다.

✔ 국토교통부 집계 누적 4만 1,559건(5개 매체 일치)

✔ 9월 전체회의 세 차례에서 1,642건을 심의해 623건 인정

✔ 주택 유형 — 다세대 28.3% · 오피스텔 21.0% · 다가구 18.8% · 아파트 13.3%

✔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7% · 수도권 60.7%

✔ 피해자의 75.89%가 40세 미만

✔ LH 피해주택 매입 9월 말 누적 1만 1,148호(올해 1~9월 6,157호)

① 전세사기는 아파트 밖에서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본 것은 주택 유형입니다. 기사들은 네 유형을 나열만 했는데, 앞의 세 줄을 더해 보면 숫자가 분명해집니다.

합계 4만 1,559건. 그 밖 줄은 보도된 네 유형을 전체에서 뺀 값이라 저희가 계산한 숫자입니다. 네 유형의 비중(28.3·21.0·18.8·13.3)은 각 건수를 총계로 나눠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 세 유형을 더하면 2만 8,329건, 전체의 68.2%입니다. 아파트는 5,516건으로 13.3%예요. 5.1배 차이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전세 보증금을 걱정할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집이 보통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이 수십 채라 시세가 분명하고, 그래서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을 재기 쉬워요.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은 그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값을 매기기 어려운 집에 피해가 몰려 있습니다.

② 지역 — 수도권이 열에 여섯입니다

수도권 세 줄(서울·경기·인천)을 직접 더하니 2만 5,215건이고, 총계로 나누면 60.7%로 보도된 비중과 정확히 맞았습니다. 세 숫자가 서로 맞는다는 뜻이라 이 표는 믿고 쓸 수 있습니다. 다섯 지역을 모두 더하면 3만 4,019건으로 전체의 81.9%입니다.

서울과 경기가 절반을 조금 넘고, 그다음이 대전입니다. 인구로 보면 대전은 서울의 7분의 1 남짓인데 피해 건수는 서울의 38%예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사기가 수도권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③ 심의 — 신청 열 건 중 넷이 인정됐습니다

9월에 열린 전체회의 세 차례에서 1,642건을 심의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네 숫자를 더하면 정확히 1,642건입니다(623+583+208+228). 인정률 37.9%는 기사에 없는 숫자로, 저희가 나눠 본 값입니다.

신청한 열 건 가운데 넷쯤이 인정됩니다. 제외 208건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 경우라 성격이 다르지만, 요건 미충족 기각 583건은 피해를 봤다고 신청했는데 법이 정한 요건에 닿지 않은 경우예요. 인정되는 쪽보다 적지 않습니다.

④ 우리 지난 글 숫자로 검산해 봤습니다

오늘 숫자 가운데 유형·지역·보증금 분포와 LH 매입 건수는 매체 한 곳에 실렸습니다. 출처가 한 곳인 숫자는 그대로 쓰지 않는 것이 저희 원칙이라, 다른 방법으로 맞춰 봤어요. 지난 7일에 쓴 글에 8월 말 기준 숫자를 적어 두었거든요.

첫 줄 — 4만 936 + 623 = 4만 1,559로 오늘 보도된 숫자와 정확히 맞았습니다. 둘째 줄 — 1만 718 + 430 = 1만 1,148. 두 시점이 이어진다는 것이 확인돼 출처가 한 곳인 숫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줄에서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9월 한 달에 LH가 사들인 집이 430호인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은 684호예요(6,157호 ÷ 9개월). 9월은 평균의 63% 수준입니다.

한 달 숫자로 흐름을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매입은 경매 일정과 협의 속도에 걸려 있어 달마다 들쭉날쭉해요. 다만 다음 달 숫자를 보면 갈립니다. 한 달 일이었는지, 속도가 실제로 느려진 것인지가요. 저는 그 줄을 달력에 적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더 — LH가 지금까지 사들인 1만 1,148호를 피해자 결정 4만 1,559건으로 나누면 26.8%입니다. 피해 주택 넷 중 하나쯤이 매입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에요. 다만 모든 피해자가 매입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결정 건수와 주택 수가 일대일로 맞지도 않아, 어림잡는 선으로만 봤습니다.

⑤ 「내 보증금은 작아서 괜찮다」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보증금 구간에서 제일 눈에 띈 숫자는 3억 원 이하가 97.7%라는 줄입니다. 피해가 큰 보증금에 몰려 있을 것 같지만 반대예요. 작은 보증금 쪽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작으면 법이 지켜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세입자에게 최우선변제를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다른 빚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그 기준이 이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에 따라 옛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023년 2월 21일 이전 설정분). 그리고 최우선변제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세입자가 여럿이면 나눠서 받습니다.

여기가 비는 자리입니다. 피해의 97.7%가 3억 원 이하인데, 서울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선은 1억 6,500만 원이에요. 보증금 2억 원이면 「3억 이하」에는 들지만 소액임차인에는 들지 않습니다. 두 숫자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메우려고 만들어진 것이 11월 13일에 시작되는 최소보장입니다. 경매나 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메워 주는 제도예요. 국토교통부가 든 예로 보면 이렇습니다 —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면 3분의 1이 5,000만 원인데, 경매 배당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2,0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신청 창구는 LH이고, 결정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납니다.

저는 먼저 우리 지난 글로 검산했습니다. 8월 말 4만 936건에 9월 623건을 더하니 4만 1,559건으로 딱 맞았어요. 출처가 한 곳인 숫자를 쓸 때 저희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은 어떤 집이었나입니다.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가 68.2%, 아파트가 13.3%. 전세사기는 아파트 밖에서 일어났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7%라는 줄에서 한 번 멈췄습니다. 「내 보증금은 작으니 안전하다」가 여기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일은 등기부를 떼어 본 것입니다. 피해자 넷 중 셋이 40세 미만이니 자녀가 사는 집도 같이 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확인할 것은 둘이에요. 11월 13일 최소보장의 신청 서식과 창구, 그리고 10월 말에 나올 LH 매입 숫자입니다. 430호가 한 달 일이었는지 보려고요.

등기부로 혼자 해 보시려면 — 세 단계

오늘 숫자를 우리 집에 대어 보는 방법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면 700원이에요.

1단계 · 을구를 봅니다. 근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채권최고액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보통 그 120% 안팎으로 적는 금액이에요. 그 액수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


2단계 ·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를 셉니다. 다가구주택이 여기서 갈립니다. 한 건물에 세입자가 여럿인데 등기부에는 그 보증금이 나오지 않아요.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차 현황」을 요구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어 확인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3단계 · 더해서 집값과 견줍니다. 채권최고액 + 나보다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 내 보증금을 더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받을 수 있을 값과 견줍니다. 경매는 보통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니 시세의 70~80%를 놓고 재는 편이 안전해요. 합계가 그 선을 넘으면 내 보증금 일부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라면 시세를 잡는 일 자체가 어렵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최근 거래가 없으면 비교할 값이 없어요. 그럴 때는 반경 안의 비슷한 연식·면적 거래를 여러 건 모아 범위로 잡고, 낮은 쪽을 기준으로 재는 편이 안전합니다.

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 누리집이 오늘도 열리지 않아 걸지 못했습니다. 📄 세 줄은 언론 기사입니다

· 유형·지역·보증금 분포와 LH 매입 1만 1,148호 — 매체 한 곳(이투데이)에 실렸습니다. 위 ④처럼 지난 글 숫자로 이어 붙여 검산한 뒤 썼고, 비중이 총계와 맞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 9월 전체회의 세 차례·심의 1,642건의 내역 — 같은 한 곳입니다. 네 숫자의 합이 1,642로 맞아 썼습니다

· 심의 중인 건수 — 8월 말에는 1,798건이었는데 9월 말 숫자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 내국인·외국인 구분 — 8월 말 기준(4만 389명·547명)만 있고 9월분은 없습니다

· 피해 주택의 보증금 평균값 — 구간별 비중만 공개돼 평균이나 중위값은 알 수 없습니다

· 최소보장 제도의 신청 서식과 창구 — 11월 13일 시행이라 아직 공개 전입니다

함께 본 뉴스

· 주식 — 오늘 증시가 다시 열렸습니다. 개천절 대체공휴일(10월 5일)과 한글날(10월 9일)로 지난주 거래일은 사흘이었고, 코스피는 6,625.93에서 멈췄어요(주간 -5.39%). 금요일 밤 뉴욕은 세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 다우 51,654.95(+0.8%), S&P500 7,811.54(+0.6%), 나스닥 27,366.17(+0.6%). 주간으로도 셋 다 올랐고 러셀2000만 -0.9%였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5.24%, 30년물 5.60%로 재무부 표에 확정됐습니다.


· 세금·금융 — 9월분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기한이 오늘(10월 12일)이었습니다. 원래 10일인데 주말과 한글날에 밀렸어요. 종업원분 주민세·4대보험료·인지세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신 분은 오늘이 아니라 2027년 1월 10일입니다. 늦으면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가 더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10월 셋째 주, 달력에 적어 두실 것

⚠ 부동산원 공표일은 공지가 따로 없어 「기준일 월요일 + 사흘」 흐름으로 적었습니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정당계약은 10월 23일(금)이고 잔금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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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한 줄 — 전세사기는 아파트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 셋 중 둘이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였고, 보증금은 열에 아홉 이상이 3억 원 이하였습니다.

📌 지난 글

· 전세가율이란? 계산법과 전국·서울 실제 숫자

· 서울 자치구 전세가율 순위 — 노원·금천·도봉이 높고, 내린 세 곳은 하위였습니다

· 전세금에 얼마를 더하면 살 수 있나 — 서울 자치구별 매매·전세 차액 총정리

이 글은 보도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지역이나 매물의 매수·매도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숫자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확인한 것이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주택 유형·지역·보증금 분포와 LH 매입 건수는 한 매체 집계이며, 저희 지난 글의 8월 말 숫자로 이어 붙여 검산한 뒤 썼습니다. 최우선변제 기준은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5일 목요일에는 10월 2주 아파트값(88주 여부)과 국민참여성장펀드 모집 마감이 겹칩니다. 11월 13일 최소보장 신청 방법이 나오면 이어 전하겠습니다. 한 주의 뉴스는 토요일 「이번 주 세 바구니」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세 바구니 머니랩 | 오늘의 한 바구니 24호 · 2026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