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제일 많이 나오는 물음이 「5%를 넘겨 달라는데 어떻게 하나」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되는데, 그 권리가 언제까지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막아 주는지는 의외로 흩어져 있어요. 법에 적힌 이름은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그래서 조문과 정부 문답을 한자리에 모으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서울 전세→전세 갱신 7,938건을 내려받아 직접 세어 봤습니다. 권리를 쓴 계약과 쓰지 않은 갱신이 숫자로 어떻게 갈리는지, 네이버판에 담지 못한 표 일곱 개를 여기에 넣었어요. 2026년 10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도 한 꼭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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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먼저 보시려면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과 답변 (법무부·국토교통부)

📄 임대차계약의 갱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2년 못 채우면 배상 책임 (파이낸셜뉴스 2026-10-12)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정부 문답에는 조문에 없는 답이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을 권리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대목,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목이 그래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계약구분·갱신요구권 사용·종전계약 보증금 칸이 있어 아래 계산을 내 단지에 그대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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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면 이 다섯 줄

●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말하면 2년이 한 번 더 늘어납니다

● 보증금과 차임은 5%까지.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립니다

● 권리를 쓴 갱신은 5%를 넘긴 계약이 0.4%, 표시 없는 갱신은 42.4%였어요

● 넘긴 계약은 5% 선보다 계약마다 중위 4,250만 원을 더 냈습니다

● 실거주라며 거절하고 2년 안에 세를 놓으면 배상합니다 — 대법원이 2026년 10월에 확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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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한눈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

무엇	내용	근거
언제 말하나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1개월 전까지	제6조의3 제1항
몇 번	1회	제6조의3 제2항
얼마나 늘어나나	2년	제6조의3 제2항
조건은	종전과 같다. 보증금·차임만 아래 범위에서 증감	제6조의3 제3항
얼마까지	종전 보증금·차임의 20분의 1, 곧 5%	제7조 제2항
또 올릴 수 있나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린다	제7조 제1항 단서
어떻게 말하나	구두·문자·이메일 다 되지만 내용증명이 안전하다	법무부·국토부 문답
묵시적 갱신은	권리를 쓴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한 번이 남아 있다	같은 문답
갱신한 뒤 나가려면	언제든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	제6조의3 제4항 → 제6조의2 제2항

조문 번호와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에서 받았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한 곳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권리를 쓴 계약과 쓰지 않은 갱신, 숫자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아파트 전월세 신고 자료를 받아, 서울에서 전세로 들어가 전세로 이어진 갱신 7,938건을 골랐습니다. 신고서에 갱신요구권 사용이 표시된 4,330건과 표시가 없는 3,608건으로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갱신요구권 사용	사용 표시 없음	차이
계약 수	4,330건	3,608건	—
보증금 인상률 중위	5.00%	5.00%	같다
5%를 넘긴 계약	0.4%	42.4%	106배
동결(0%)	8.5%	10.6%	—
중위 인상액	2,600만 원	2,100만 원	—
5%를 넘긴 계약의 인상률	—	중위 12.5%	—
5% 선을 넘긴 금액	—	계약별 중위 4,250만 원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아파트 전월세 2026년 6월 20일~7월 19일, 8월 20일~9월 19일 계약분. 「5% 선을 넘긴 금액」은 5%를 넘긴 1,531건 각각에 대해 (실제 인상액 − 종전 보증금의 5%)를 구한 값의 중위입니다.

보증금 인상률 중위는 양쪽 다 5.00%로 같습니다. 중위값만 보면 두 집단이 구분되지 않아요. 갈리는 것은 분포입니다. 권리를 쓴 쪽은 5%에서 거의 멈췄고, 표시가 없는 쪽은 열에 넷이 그 선을 넘었습니다.

인상률 100%를 넘는 이상치를 빼고 다시 세도 42.3%로 거의 같았습니다. 몇 건의 특이한 거래가 끌어올린 숫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치구 24곳 — 사용률도, 넘긴 비율도 크게 다릅니다

자치구	갱신계약	사용률	사용	5% 초과	표시 없음	5% 초과	넘긴 금액 중위
서대문구	379	47.8%	116	0.0%	72	72.2%	4,175만
성동구	466	59.2%	197	0.0%	95	70.5%	4,750만
영등포구	586	44.4%	189	0.0%	130	65.4%	4,750만
도봉구	298	56.4%	116	0.0%	58	63.8%	2,500만
광진구	215	51.2%	72	0.0%	63	63.5%	6,750만
강북구	163	55.8%	60	0.0%	29	62.1%	1,475만
노원구	1,053	47.1%	359	0.3%	254	61.0%	3,350만
중구	172	62.2%	68	0.0%	28	60.7%	5,500만
용산구	353	51.6%	129	1.6%	77	59.7%	6,450만
동작구	446	55.4%	183	0.5%	97	56.7%	4,832만
송파구	1,202	47.4%	399	0.5%	255	55.7%	8,237만
관악구	274	54.0%	102	0.0%	51	52.9%	3,400만
성북구	464	55.8%	191	0.5%	97	52.6%	4,875만
양천구	663	47.1%	232	0.9%	208	52.4%	3,150만
동대문구	343	58.3%	132	0.8%	68	51.5%	3,250만
강남구	1,430	41.7%	376	0.0%	258	44.6%	6,262만
마포구	733	48.3%	196	1.0%	188	38.8%	3,050만
금천구	136	33.1%	30	0.0%	33	36.4%	1,950만
구로구	1,228	14.3%	124	0.8%	107	32.7%	3,000만
중랑구	484	27.1%	94	0.0%	142	31.0%	1,925만
서초구	832	37.0%	196	0.0%	314	30.9%	4,575만
강동구	909	49.9%	338	0.0%	233	28.3%	8,525만
은평구	724	40.5%	139	0.7%	291	19.6%	3,000만
강서구	1,117	32.2%	270	0.7%	441	19.3%	3,000만

양쪽이 각각 20건 이상인 자치구 24곳. 「사용률」은 그 구의 전체 갱신계약(전세·월세 모두) 가운데 갱신요구권 사용이 표시된 비율이고, 나머지 칸은 전세→전세 갱신만 센 것입니다.

눈에 걸리는 것은 사용률이에요. 중구가 62.2%, 성동이 59.2%인데 구로는 14.3%, 중랑은 27.1%입니다. 같은 서울인데 권리를 꺼내 드는 비율이 네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용률이 낮은 구에서 표시 없는 갱신의 5% 초과 비율도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구로 32.7%, 강서 19.3%, 은평 19.6%). 법칙은 아닙니다 — 보증금 수준과 전세 사정이 구마다 다르고, 표시하지 않은 계약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자료가 그렇게 늘어섰다는 것까지가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5%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숫자가 아닙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문답은 5%가 상한이고 그 안에서 협의해 정하면 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권리를 쓴 계약의 8.5%는 보증금을 그대로 두었어요. 집주인이 5%를 부르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권리를 쓰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해 5%를 넘긴 새 계약을 쓰는 것도 됩니다. 위 표의 42.4%가 위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법이 걸어 주는 상한은 이 권리를 썼을 때 생깁니다. 바꿔 말하면, 권리를 쓰지 않으면 상한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 — 날짜로 세어 두세요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1개월 전까지예요. 날짜로 적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	제일 빠른 날	늦어도 이날까지	넘기면
2026년 12월 31일	2026년 7월 1일	2026년 10월 31일	이미 지났습니다
2027년 2월 28일	2026년 8월 29일	2026년 12월 28일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갑니다
2027년 4월 30일	2026년 10월 31일	2027년 2월 28일	같음
2027년 6월 30일	2026년 12월 31일	2027년 4월 30일	같음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세어 본 것입니다. 「늦어도 이날까지」를 넘기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고, 양쪽이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갑니다.

말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문자·이메일 다 되는데, 문답은 내용증명을 권합니다. 「말했다 / 못 들었다」가 다툼의 시작이라 날짜가 남는 쪽이 안전해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아홉 가지

#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실무에서 보는 점
①	2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금 밀려 있지 않아도 지난 연체가 걸린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③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사비 명목의 합의가 여기에 든다
④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轉貸)한 경우	—
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
⑥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경우	—
⑦	철거·재건축으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 때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어야 한다
⑧	집주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로 살려는 경우	다툼이 몰리는 자리다 — 아래 판결
⑨	의무를 크게 위반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1호~제9호. 문구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정리를 따랐습니다.

실거주라며 거절한 뒤 재임대하면 — 2026년 10월 대법원 판결

여덟 번째 사유가 실무에서 제일 많이 다퉈집니다. 그 자리에 대법원이 2026년 10월 기준을 내놓았어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2년 안에 제3자에게 세를 놓은 경우를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때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보증금 6억 6,000만 원에 2년 계약 (2022년 9월까지)
2022년 5월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2022년 9월	세입자가 나가고 집주인이 전입신고
2023년 2월	집주인 입국, 실제로 거주 시작
2024년 2월	제3자와 보증금 8억 2,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 (2024년 4월~2026년 4월)
2024년 4월	집주인 거주 종료
1심	집주인 승 — 임차인 여섯 명의 동시 반환 요구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2심	세입자 승 — 3,079만 9,992원과 지연손해금
대법원 2부	상고 기각으로 확정 (주심 권영준 대법관)

파이낸셜뉴스 2026년 10월 12일,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13일 보도를 교차 확인한 내용입니다. 선고일과 사건번호는 보도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집주인이 실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거주했어요. 그런데도 배상이 나왔습니다. 갱신이 됐다면 세입자가 살았을 2024년 9월이 오기 전인 2024년 2월에 제3자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둘입니다 — 집주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때문에 제3자에게 임대했어야 하고, 그 임대가 불가피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증명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에서 집주인은 다른 임차인 여섯 명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2심은 그 반환 채무가 갱신 거절 당시 이미 있었고 시기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배상은 얼마나 되나 — 네 가지 기준

기준	내용
① 합의한 금액	손해배상 예정액을 미리 정해 두었다면 그 금액
② 환산월차임 3개월분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값)의 3개월분
③ 차액 2년분	집주인이 새 임차인에게 받은 환산월차임과 종전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④ 실제 손해액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
적용	①이 있으면 ①, 없으면 ②③④ 가운데 큰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제6항.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값으로, 전환율은 같은 법 제7조의2가 정합니다.

이 사건의 배상액 3,079만 9,992원을 갱신됐을 24개월로 나누면 월 128만 3,333원입니다. 종전 보증금 6억 6,000만 원과 새 보증금 8억 2,000만 원의 차이가 1억 6,000만 원이니, 그 19.2%에 해당하는 금액이 2년분 배상으로 나온 셈이에요. 「2년분」이라는 말의 무게가 여기서 보입니다.

놓치기 쉬운 여섯 가지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
조용히 2년이 늘었다	묵시적 갱신이다. 갱신요구권은 쓰지 않은 것이라 한 번이 남아 있다
갱신하고 나니 집이 팔렸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다. 이미 갱신된 계약은 그대로다
갱신한 지 석 달 만에 나가고 싶다	언제든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2년에 묶이지 않는다
집주인이 5%를 넘겨 달라고 한다	권리를 쓰면 5%가 상한이다. 권리를 쓰지 않고 합의해 새 계약을 쓰면 상한이 없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한다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어렵다. 동의하면 법정 전환율이 적용된다
법인 이름으로 빌렸다	법인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과 법인 임차인은 법무부·국토교통부 문답, 나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6조의3·제7조의2에 근거합니다.

혼자 해 보시려면 — 네 단계

①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계약서 첫 장에 있어요. 거기서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찍습니다.

② 5% 선을 세어 둡니다. 종전 보증금에 0.05를 곱하면 끝이에요. 3억이면 1,500만 원입니다.

③ 올려 준 적이 있는지 봅니다. 증액이 있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또 올릴 수 없습니다.

④ 같은 단지의 새 전세 보증금을 봅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단지와 면적을 골라 받으면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이 나란히 보여요. 그 차이가 이 권리의 값입니다.

✔ 계약서를 꺼내 끝나는 날을 적고,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찍습니다

✔ 종전 보증금에 0.05를 곱해 5% 선을 미리 세어 둡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그 말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 저라면 말을 꺼내기 전에 같은 단지의 새 전세 보증금부터 봅니다. 그 차이가 이 권리의 값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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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사용」은 신고서에 표시된 것을 센 숫자입니다. 쓰고도 표시하지 않은 계약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사용률을 「권리를 쓴 사람의 비율」로 바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 5%를 넘긴 갱신이 위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권리를 쓰지 않고 합의했다면 상한이 없습니다

· 전세에서 전세로 이어진 계약을 셌습니다. 월세·반전세 전환은 보증금이 크게 움직여 뺐어요

· 갱신을 거절당한 사람은 이 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신고되는 것은 맺어진 계약이라, 거절이 얼마나 되는지는 셀 수 없었습니다

· 자료 두 묶음 사이 2026년 7월 20일~8월 19일 한 달이 비어 있습니다. 시계열이 아니라 「요즘 수준」으로만 읽어 주세요

· 지자체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결문 원문도 보지 못하고 보도 두 곳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종전 임대차 시작 시점은 매체가 갈려(파이낸셜뉴스 2020년 7월 계약, 머니투데이 2020년 9월~2022년 9월) 머니투데이 쪽을 따랐습니다 — 2022년 5월 갱신 요구, 2022년 9월 전입과 앞뒤가 맞습니다

· 법정 전월세 전환율의 숫자는 이 글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조문(제7조의2·시행령 제9조)에 산식과 적용 범위가 있으니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한 줄 정리

5%는 저절로 걸리는 상한이 아니라 말을 해야 걸리는 상한입니다. 서울에서 권리를 쓴 계약은 5%를 넘긴 것이 0.4%였고, 쓰지 않은 갱신은 42.4%였어요.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끝나는 날에서 두 달을 거꾸로 세는 것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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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글

· 전세금에 얼마를 더하면 살 수 있나 — 서울 자치구별 매매·전세 차액 총정리

· 전세가율이란? 계산법과 읽는 법 총정리

·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 보증금 3분의 1 조건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6조의3·제7조·제7조의2(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문답(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전월세 신고 자료(2026년 6월 20일~7월 19일, 8월 20일~9월 19일 계약분, 전국 128,888건 가운데 서울 29,988건)를 직접 계산 · 대법원 판결은 파이낸셜뉴스 2026년 10월 12일,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13일 보도.

숫자는 공개된 실거래 신고 자료로 제가 센 것이고, 개별 계약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시고, 다툼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 세바

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사건번호는 2026다203203, 선고일은 2026년 9월 10일입니다. 배상액 3,079만 9,992원이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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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먼저 보시려면

📄 「직접 산다더니 세 놓은 집주인, 배상해야」 (법률신문, 2026.10.12)

📄 대법원 2026다203203 — 산정 근거와 하급심 사건번호 (로이슈, 2026.10.12)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배상액 산식(환산월차임 × 전환율)이 숫자까지 적혀 있는 곳은 로이슈 기사입니다. 조문 번호는 제6조의3 제5항·제6항이고, 원문은 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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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갱신됐을 2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세를 놓으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 빠져나가려면 ① 갱신거절 때 예측할 수 없던 사정이고 ② 제3자 임대가 불가피했어야 합니다

● 그것을 증명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대법원이 처음 밝힌 대목이에요

● 「돈이 급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확정 배상액 3,079만 9,992원 + 지연손해금. 법정 한도는 4,400만 원이었습니다

사건 한눈에

항목	내용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 제2부(재판장 박영재, 주심 권영준) · 상고 기각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가단279556 — 임차인 패소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348 — 임차인 승소
확정액	3,079만 9,992원 + 지연손해금
집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기존 임대차	보증금 6억 6,000만 원 · 2020년 9월 ~ 2022년 9월
갱신 거절	2022년 5월, 「직접 들어가 살겠다」 (만료 넉 달 전)
제3자 임대	2024년 2월 20일 계약 · 보증금 8억 2,000만 원 · 인도 2024년 4월 29일

갱신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임차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온 4월 29일을 기준으로 보면 넉 달 보름이 남아 있었어요.

집주인은 실제로 살았습니다 — 그런데도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날짜	있었던 일
2022. 5.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통보
2022. 9. 15.	집주인 전입신고
2023. 2. 11.	집주인 입국 — 실제 거주 시작
2024. 2. 20.	제3자와 전세 계약 (보증금 8억 2,000만 원)
2024. 4. 29.	집주인 퇴거, 새 임차인 입주
2026. 9. 10.	대법원 상고 기각 — 확정

입국부터 퇴거까지 세어 보면 약 14개월 반, 전입신고부터 세면 약 19개월입니다. 어느 쪽으로 세도 2년에는 닿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자는 「얼마나 살았나」가 아니라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세를 놓았나」예요.

1심과 2심이 갈린 자리

	판단	이유
1심	임대인 승	집주인이 가진 다가구주택 6개 호실 임차인들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사정이고, 재임대를 막으면 재산권을 크게 제한한다
항소심	임차인 승	보증금 반환 채무는 갱신거절 전부터 있었고 예상할 수 있었다. 재임대는 자금 마련 수단의 하나였지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다
대법원	항소심 확정	예측 불가능성과 불가피성이 모두 있어야 하고,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같은 사실을 두고 결론이 뒤집힌 자리가 「돈이 급했다」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경제적 사정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배상액은 네 단계로 나옵니다

배상액은 환산월차임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 놓은 금액이에요.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값이라고 조달경제신문이 전했습니다.

단계	계산	값
1단계	새 임차인 — 8억 2,000만 원 × 5.5% ÷ 12	375만 8,333원
2단계	갱신거절 당시 — 6억 6,000만 원 × 3.5% ÷ 12	192만 5,000원
3단계	차액 183만 3,333원 × 24개월	4,399만 9,992원
인정액	임차인이 청구한 금액	3,079만 9,992원

전환율이 3.5%와 5.5%로 다른 까닭은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2년 5월 기준금리는 1.5%였고 2024년 2월에는 3.5%였어요. 같은 집인데 두 해 사이에 전환율이 2%포인트 올라간 것입니다.

법이 적어 둔 세 가지 가운데 큰 금액으로

기준	이 사건에 넣으면	비고
① 환산월차임 3개월분	577만 5,000원	192만 5,000원 × 3
② 차액의 2년분	4,399만 9,992원	이 사건에 쓰인 기준 (제6조의3 제6항 제2호)
③ 실제 손해액	—	따로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②가 ①의 7.6배입니다. 제가 나눠 본 값이에요. 보증금이 크게 오른 집일수록 ②가 커지는 구조라, 전세가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배상액이 커집니다. 거꾸로 보증금이 그대로였다면 ①이 적용돼 금액이 훨씬 작았을 거예요.

금리가 배상액을 3.9배로 키웠습니다

여기가 기사들이 짚지 않은 자리입니다. 전환율이 두 시점 모두 3.5%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직접 넣어 봤습니다.

어떤 경우	새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전환율이 둘 다 3.5%였다면	239만 1,667원	46만 6,667원	1,120만 원
실제 (3.5% → 5.5%)	375만 8,333원	183만 3,333원	4,400만 원

보증금이 오른 폭은 1억 6,000만 원인데 2년분 한도는 3.9배로 벌어졌습니다. 전환율이 오르면 새 보증금에 곱해지는 쪽이 더 크게 늘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이 조항이 세진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은 제가 해 본 것이고 법원이 밝힌 산식은 아닙니다.

청구액이 한도의 70%였습니다

법이 허용한 한도는 4,400만 원이었는데 인정된 금액은 3,079만 9,992원입니다. 70.0%예요. 법원이 깎은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그만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민사에서 법원은 청구한 범위를 넘겨 주지 않습니다. 남은 1,320만 원은 청구하지 않아 받지 못한 몫이에요.

소장을 쓰실 일이 생기면 한도를 먼저 계산해 보고 청구액을 정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3,079만 9,992원을 월로 나누면 128만 3,333원, 보증금 차액 1억 6,000만 원의 19.2%입니다.

지연손해금까지 넣으면

판결에는 지연손해금도 붙었습니다. 제3자 임대일인 2024년 4월 29일부터 항소심 선고일(2026년 4월 10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구간	이율	기간	어림한 금액
2024. 4. 29. ~ 2026. 4. 10.	연 5% (민법)	711일	약 300만 원
2026. 4. 11. ~ 2026. 9. 10.	연 12% (소송촉진법)	153일	약 155만 원
합계	—	—	원금 포함 약 3,535만 원

확정일까지로 끊어 어림한 값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실제로 돈을 다 갚는 날까지 붙으므로 더 늘어납니다. 연 12% 구간이 시작되면 하루에 약 1만 원씩 쌓여요. 이 어림셈도 제가 해 본 것이지 판결문에 적힌 금액이 아닙니다.

내 경우엔 얼마쯤 될까

같은 식에 보증금만 바꿔 넣어 봤습니다. 새 임차인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20% 높고, 전환율은 이 사건처럼 기존 3.5%·새 계약 5.5%라고 가정한 값이에요. 실제 사건마다 전환율과 인상폭이 다르니 자리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보셔야 합니다.

내 보증금	새 보증금(+20%)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한도
2억 원	2억 4,000만 원	월 51만 6,667원	1,240만 원
3억 원	3억 6,000만 원	월 77만 5,000원	1,860만 원
4억 원	4억 8,000만 원	월 103만 3,333원	2,480만 원
5억 원	6억 원	월 129만 1,667원	3,100만 원
6억 6,000만 원	7억 9,200만 원	월 170만 5,000원	4,092만 원
8억 원	9억 6,000만 원	월 206만 6,667원	4,960만 원

보증금에 거의 비례해 늘어납니다. 내 보증금의 약 6.2%가 2년분 한도가 되는 셈이에요(이 가정에서는요). 이 사건은 실제 인상폭이 24.2%였고 한도가 4,400만 원이었으니 표의 여섯째 줄과 가까운 자리입니다.

왜 이번이 처음인가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과 그 뒤의 재임대를 두고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조항은 있었지만 어느 선까지가 면책인지는 하급심마다 달랐어요. 이 사건이 1심과 2심에서 정반대로 갈린 것이 그 사정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이번 판결로 분명해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갱신거절 당시 몰랐던 일이어야 하고, 세를 놓는 것 말고 길이 없었어야 합니다. 둘째, 그것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이 거짓말했다」를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임대인이 「어쩔 수 없었다」를 증명하는 구조예요. 실무에서는 이 방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숫자가 갈린 대목 두 가지

· 환산월차임 차액 — 보도 가운데 188만 3,333원으로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375만 8,333 − 192만 5,000 = 183만 3,333원이고, 2년분 4,399만 9,992원도 183만 3,333 × 24와 정확히 맞습니다. 숫자를 직접 나눠 보면 183만 쪽이 맞아요.

· 재임대 시점 — 「2024년 2월」과 「2024년 4월」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계약 체결이 2월 20일, 새 임차인 인도가 4월 29일이라 둘 다 사실입니다. 남은 기간을 셀 때는 인도일(4월 29일) 기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면 되나

누구	볼 것
세 사시는 분	갱신 요구가 거절됐다면 갱신됐을 2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 전에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전입세대 열람과 등기부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되면 배상 한도를 먼저 계산하세요 — 새 보증금과 내 보증금을 각각 환산월차임으로 바꿔 차액에 24를 곱합니다. 청구액을 한도보다 낮게 적으면 그 차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놓으시는 분	실거주로 갱신을 거절하셨다면 2년을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정이 생겨 세를 놓아야 한다면, 그 사정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알 수 없던 것이었음을 남겨 두세요. 증명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돈이 급했다」는 사정은 1심에서는 받아들여졌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기존 채무에서 비롯된 자금 사정은 예측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혼자 해 보시려면

① 갱신됐을 2년의 끝날을 적습니다 — 기존 계약 만료일에 2년을 더하면 됩니다

② 그 안에 제3자가 들어왔는지 봅니다 —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기부

③ 한도를 계산합니다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 (내 보증금 × 전환율 ÷ 12), 그 차액 × 24. 전환율은 각 시점의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넣어 보세요

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판결문 원문 —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산식은 법률신문·로이슈·조달경제신문 보도를 맞춰 본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제6항 조문 원문 —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이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조문 번호는 로이슈 보도 기준이고, 세 가지 산정 기준은 조달경제신문이 전한 내용입니다. 개정 여부와 정확한 문언은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 전환율이 기준금리 + 2%포인트라는 설명 — 조달경제신문 한 곳이 전한 것입니다. 적용된 수치(3.5%·5.5%)는 로이슈 보도와 맞습니다

· 기존 계약 시작일 — 2020년 7월 체결·9월 시작으로 매체가 갈립니다. 만료일(2022년 9월)은 일치합니다

· 당사자 이름과 주소 — 적지 않았습니다

·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 보도에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확인할 것

하나입니다 — 판결문 원문이 공개되면 산정 방식과 「정당한 사유」 판단 부분을 그대로 받아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전환율의 근거 조문도 함께 맞춰 보겠습니다.

한 줄 정리

법이 보는 자는 「얼마나 살았나」가 아니라 「갱신됐을 2년이 끝나기 전에 남에게 세를 놓았나」입니다. 그리고 그 2년 안이라면, 빠져나갈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전세가율이란? 계산법과 전국·서울 25개 구 실제 숫자

· 서울 자치구 전세가율 순위

· 전세금에 얼마를 더하면 살 수 있나

자료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을 전한 법률신문·로이슈·조달경제신문·국민일보·뉴스1 2026년 10월 보도.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79556,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나1348.

7.6배·3.9배·70%·지연손해금 어림셈과 금리 시나리오는 세 바구니 머니랩이 보도된 숫자로 계산한 값이며, 법원이 밝힌 산식이 아닙니다.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판결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겪고 계시다면 계약서를 들고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사실과 다른 곳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바로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바구니 머니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생깁니다. 10월 6일 국무회의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11월 13일부터 돌아갑니다.

제도 자체는 기사로 많이 다뤄졌어요. 그런데 1/3이 내 경우에 얼마인지, 그리고 이미 있는 최우선변제와 어떻게 겹치는지를 적어 둔 곳이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숫자로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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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먼저 보시려면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지원 안내에는 이번 개정에 없던 것이 함께 있습니다 — 긴급 경·공매 유예, 대출 갈아타기, 임시 거처가 그래요. 소액임차인 표는 지역 구분이 길어, 내 주소가 어느 칸인지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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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면 이 다섯 줄

● 경·공매로 되찾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줍니다

●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습니다

● 신청·지급·정산은 LH가 맡고, 결정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에요

●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로 보면 그 선은 1억 9,5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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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생기나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무엇	누가 받나	얼마를	언제 신청하나
최소지원금	경·공매로 절차가 끝난 피해자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	경매차익 산정이 끝났거나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선지급금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피해자	3분의 1 범위에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나중에 정산	LH 매입이 끝나기 전 또는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둘 다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바닥을 깔아 주는 금액입니다. 이미 3분의 1을 넘겨 되찾았다면 더 나오지 않아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면 숫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든 예가 알기 쉬워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면 3분의 1은 5,000만 원입니다. 두 가지 길이 각각 그 선까지 채워 줍니다.

	최소지원금을 받는 경우	선지급금을 받는 경우
이미 회복한 돈	경매 배당 2,000만 + 경매차익 1,000만 = 3,000만 원	임대료 지원 1,000만 원
새로 보태는 돈	최소지원금 2,000만 원	선지급금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5,000만 원

두 예 모두 도착점이 같습니다 — 보증금의 3분의 1. 다른 것은 언제 받느냐예요.

신청은 LH, 결정은 90일 이내

신청·지급·정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피해자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이고, 기한이 촘촘하니 달력에 적어 두시는 편이 좋아요.

무엇	기한	메모
지급 여부·금액 결정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한 번 연장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	결과에 다툼이 있을 때
반납	정산 결과에 따라	반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별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과태료 조항이 들어간 것은 선지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라 돌려줄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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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 선을 최우선변제와 나란히 놓으면

여기서부터가 기사에 없던 대목입니다. 소액임차인이면 경매에서 다른 빚보다 먼저 받는 돈이 이미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제11조가 정해 둔 금액입니다.

지역	소액임차인 상한	최우선변제액	변제액 × 3	상한과의 차이
서울	1억 6,500만	5,500만	1억 6,500만	0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4,800만	1억 4,400만	100만 낮음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2,800만	8,400만	100만 낮음
그 밖의 지역	7,500만	2,500만	7,500만	0원

최우선변제액에 3을 곱하면 소액임차인 상한이 나옵니다.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은 한 푼도 어긋나지 않고, 나머지 두 구간은 100만 원 낮아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 소액임차인 구간이면 최우선변제만으로 3분의 1 선에 닿습니다. 새 제도가 실제로 돈을 보태는 자리는 두 곳이에요.

· 그 구간을 넘는 보증금 — 서울이면 1억 6,500만 원을 넘는 전세입니다

· 소액임차인인데도 다 받지 못한 경우 — 우선변제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절반까지만 주고(시행령 제10조제2항), 같은 집에 임차인이 여럿이면 비례해 나눠 줍니다(제10조제3항). 다가구주택에서 흔한 일이에요

⚠ 소액임차인 기준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을 따릅니다. 2023년 2월 21일 전에 근저당이 잡혔다면 그때의 옛 기준이 적용돼요. 등기부에서 날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 아파트 전세로 보면 3분의 1 선이 얼마인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아파트 전월세 12만 8,895건을 직접 세어 봤습니다. 2026년 6월 20일~7월 19일, 8월 20일~9월 19일 두 구간 신고분이에요.

지역	전세 건수	중위 보증금	3분의 1 선	소액임차인 구간
서울	14,101	5억 8,560만	1억 9,520만	2.7%
경기	22,424	3억 3,000만	1억 1,000만	5.8%
인천	3,968	3억	1억	2.8%
부산	3,562	2억 5,000만	8,333만	3.9%
강원	1,424	1억 6,500만	5,500만	19.4%
전국	61,480	3억 500만	1억 167만	6.1%

서울 최우선변제 5,500만 원은 중위 보증금의 9.4%입니다. 3분의 1 선까지 1억 4,020만 원이 비어 있어요. 이 빈칸이 새 제도가 메우려는 자리입니다.

거꾸로 강원은 소액임차인 구간이 19.4%로 두껍습니다. 전북 16.9%, 경북 12.4%, 충남 11.7%도 그래요. 지방에서는 최우선변제만으로 3분의 1에 닿는 계약이 서울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 소액임차인 지역 구분(과밀억제권역 등)과 행정구역이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경기·인천은 한 도 안에서도 구간이 갈려요. 표의 「소액임차인 구간」은 그 시·도의 대표 기준으로 센 어림값입니다.

★ 서울 자치구 25곳, 3분의 1 선은 이만큼 다릅니다

같은 서울인데 노원 1억 500만 원부터 강남 2억 9,667만 원까지 2.8배 벌어집니다. 3분의 1 선 오름차순으로 놓았습니다.

자치구	전세 건수	중위 보증금	3분의 1 선	소액임차인 구간
노원	1,153	3억 1,500만	1억 500만	5.5%
도봉	351	3억 5,000만	1억 1,667만	4.6%
중랑	377	3억 6,750만	1억 2,250만	12.2%
강서	1,062	4억	1억 3,333만	2.5%
구로	468	4억 750만	1억 3,583만	6.6%
금천	138	4억 975만	1억 3,658만	4.3%
강북	179	4억 2,000만	1억 4,000만	2.8%
은평	681	4억 5,000만	1억 5,000만	5.7%
관악	308	5억 2,000만	1억 7,333만	0.6%
양천	782	5억 5,325만	1억 8,442만	1.4%
성북	492	5억 7,725만	1억 9,242만	0.6%
강동	906	6억	2억	1.7%
동대문	402	6억	2억	3.7%
서대문	386	6억 3,000만	2억 1,000만	0.8%
영등포	610	6억 3,000만	2억 1,000만	1.3%
중	178	6억 7,600만	2억 2,533만	3.9%
마포	715	7억	2억 3,333만	5.9%
동작	535	7억	2억 3,333만	0.6%
종로	90	7억 850만	2억 3,617만	4.4%
광진	242	7억 3,000만	2억 4,333만	1.7%
용산	357	7억 4,000만	2억 4,667만	1.4%
성동	552	7억 5,100만	2억 5,033만	0.7%
송파	1,141	7억 8,000만	2억 6,000만	0.6%
서초	884	8억 8,000만	2억 9,333만	0.6%
강남	1,112	8억 9,000만	2억 9,667만	0.3%

오른쪽 끝 칸(소액임차인 구간)이 1% 아래인 구가 여덟 곳입니다 — 강남 0.3% · 서초·송파·동작·관악·성북 각 0.6% · 성동 0.7% · 서대문 0.8%. 이 동네에서는 아파트 전세 100건에 한 건도 최우선변제 구간에 들지 않습니다.

⚠ 아파트 신고분만 센 값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에 몰려 있어, 이 표는 보증금 수준을 가늠하는 참고선으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피해주택의 보증금 분포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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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는 어디까지 왔나

8월 말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누적 4만 936건입니다. 8월 한 달에 658건이 더해졌어요(신규 627건 + 이의신청 인용 31건). 심의 중인 건이 1,798건 남아 있습니다.

피해주택 매입은 누적 1만 718호, 월평균 716호입니다. 지원 건수로는 7만 7,805건이고,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이 1,225건이에요. 내국인 4만 389건에 외국인이 547건(1.3%) 포함돼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와 아시아경제가 같은 숫자를 전했습니다(2026년 9월 7일). 9월분은 아직 공표되지 않아 8월 말 기준을 썼습니다.

그 밖에 바뀐 것 셋

·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조회하는 절차가 생깁니다. 피해 판정과 지원 심사에서 임대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길이에요

·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가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았을 때, 그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한 건물에 피해자와 비피해자가 섞여 있어 매입이 막히던 대목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협동조합이 세운 부동산투자회사에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을 지원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 계약서를 꺼내 보증금 ÷ 3을 적어 둡니다. 이 제도가 말하는 바닥이에요

✔ 등기부에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봅니다. 2023년 2월 21일 전이면 옛 소액임차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를 봅니다. 이 둘이 없으면 우선변제가 시작되지 않아요

✔ 저라면 지원을 기다리기 전에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챙깁니다. 결정을 받아야 그다음 절차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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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해 보시려면 — 세 단계

① 내 보증금의 3분의 1을 적습니다. 1억 8,000만 원이면 6,000만 원이에요. 이 숫자가 기준선입니다.

② 내가 소액임차인인지 봅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 광역시는 8,500만, 그 밖은 7,500만 원이 상한이에요. 기준이 되는 날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이 잡힌 날입니다.

③ 두 숫자를 견줍니다. 소액임차인이고 우선변제를 온전히 받는다면 ①에 거의 닿습니다. 상한을 넘는 보증금이라면 그 차이만큼이 이 제도가 메우려는 폭이에요.

세 단계는 「얼마를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나」를 가르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경·공매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행령 조문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글을 쓴 날 아침 정책브리핑·주택도시보증공사·LH 누리집이 모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숫자는 헤럴드경제·아주경제·데일리안·서울경제·대한건설경제 다섯 곳이 일치하는 값으로 맞췄습니다

· 피해주택의 보증금 분포를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 숫자를 참고선이라고 두 자리에 적었습니다

· 9월 피해자 결정 수치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지역별 지급 실적 전망은 쓰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이라 근거가 없습니다

· 소액임차인 지역 구분과 행정구역이 정확히 맞지 않는 대목은 어림값이라고 표 아래에 적었습니다

· 신청 서식과 창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3일 전에 나오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한 줄 정리

3분의 1은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채워 주는 선입니다. 내 보증금을 3으로 나눈 숫자 하나, 그리고 등기부의 근저당 날짜 하나. 이 둘을 적어 두시면 11월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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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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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 의결, 정책브리핑)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시행령 제10조·제11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피해자 결정 4만 936건과 매입 1만 718호는 2026년 8월 말 기준(헤럴드경제·아시아경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전월세 2026년 6월 20일~7월 19일, 8월 20일~9월 19일 신고분 12만 8,895건을 직접 계산.

숫자는 공개된 자료로 저희가 센 것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신청과 법률 판단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변호사께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 세 바구니 머니랩